역사의 교훈 잊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해야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2021-05-03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해 논란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하루 평균 140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특수탱크에 보관하다가 저장 용량의 한계치에 도달하자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처리수를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입장이지만, 정화 처리한 후에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의 모범국가라고 자부하는 일본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자국민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고 잘못을 반복하려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울 지경이다. 1932~68년까지 일본 미나마타 시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수은을 폐수에 섞어 바다로 배출해 오염된 조개와 어류를 먹은 주민들에게 손과 발이 마비되고 통증과 오한, 두통,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이 발생했다. 심한 경우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태어난 아기들은 기형이거나 사산됐다. 최초 병이 발생해서 종결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미나마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는 대표적 공해병이다.





바다라는 자연환경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을 방사성 물질에 노출하는 범죄행위이자,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또한, 해양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종국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당장 경제성만을 따진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전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어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이면 서해안에 도착하게 된다.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당장 문제는 없겠지만, 미나마타병의 사례처럼 증상이 나타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을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IAEA의 검증 과정에서 주변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변국에 오염 처리 과정의 절차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역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신뢰가 무너졌다.





일본 정부는 가슴 아픈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국 우선주의의 편협한 이기주의를 반성하고 전 지구적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성경찬(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1.05.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