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하다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2021-04-28
179만8000명, 학생수 4000명 감소, 합계출산율 0.91명. 전북 인구의 현주소다. 1966년 252만2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의 인구는 2001년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179만8000여명으로 줄었다.





지난 55년간 73만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해 오던 180만명 선마저 무너뜨렸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전북인구 이동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24만9000명이 전입했으나 25만8000명이 전출된 것으로 나타나 8000여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1만명을 넘어서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청년인구 감소는 출산인구, 그리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을 줄여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도내 출생아수 역시 지난 2011년 1만7000여명에서 2019년 9078명, 2020년에는 83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0.91명에 불과해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출생아수 감소는 학생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1년 이후 최근 10년간 초·중·고교의 학생수는 7만3000여 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도내 대학 입학정원 미달사태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전북대 등 도내 4년제 대학은 3000여 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했다.





반면 지난 2016년 이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도 굳어졌다. 2011년 도내 사망자수가 1만3216명으로 출생아수 1만6439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출생아수 1만2913명보다 사망자수가 1만3976명으로 앞질렀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이 뿌리내리면서 이미 예견됐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여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제는 전북형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청년층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과거 저출산 해소에만 집중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 우선 정책으로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년인구 유출 해소를 위한 괜찮은 기업 유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안정 성장세 유지 등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근무환경 개선, 공공부문 취업 알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와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이 도내 소재 기업에 취업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도 집행부가 최근 출산 장려를 통한 기존의 인구증감 정책을 청년 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도 예고한 상태다. 지켜볼 일이다. 정책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10년 전, 20년 전과 같은 인구정책이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에 불과하다.





인구구조 변화,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전라북도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협요인이다.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때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인구절벽 대비가 절실하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 2021.4.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