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전라북도의 미래다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2021-04-20
역사적으로 바다를 잘 이용하는 민족이 세상을 지배했다.





 대영제국이 한때 세계의 4분의 1이 넘는 영토를 갖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해양 패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항공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물류의 중심은 해양이다.





 또한 바다에는 석유·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가득하고 바람이나 해류, 파도를 이용하는 친환경에너지의 생산기지이며, 식량·관광 영역에서도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주어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데 각 시군은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조직 및 발전 로드맵이 없어 시너지를 전혀 못 내고 있었다.





 필자는 11대 의회 입성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서해라는 자원과 전라북도의 미래인 새만금 개발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있지만, 해양수산정책과와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행정조직이 이원화돼 업무의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구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양·항만을 다루는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조직개편을 통해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신설됐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해양수산·항만에 이르는 광활한 업무를 총괄하고 새만금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10년간 서해안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발전한다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새만금권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산업 중심의 산업육성이 주요 골자인데 애초 계획은 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특별법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됐다.





 지난 사업 결과를 살펴보니 전라북도가 추진한 21개의 사업 중 완료 8건 추진 중 5건 미확정 8건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위주의 발전계획으로 도내 바다를 접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새만금 MP 변경 등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화·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동북아 경제권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서해안 중심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조직 규모와 전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바다를 품고 있는 4개 시군과의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 관련 기관·연구소 등의 유치에도 역량을 다하고 어촌체험 마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전라북도 바다에서 머물고 쉬어 갈 수 있는 전략 수립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무리한 개발로 훼손된 환경은 결국 인간에게도 독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필자의 당부를 유념해서 바다라는 자원을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전북도민일보 2021.04.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