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은 반드시 온다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2021-04-05

민주화에 대한 인류의 욕구는 그 무엇보다 강렬하고 근본적이다. 수 많은 피의 역사는 민주화를 향한 인류의 욕구가 그 어떤 무기로도 꺾을 수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주의란 정지된 것이 아닌 영원히 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리라.








최근 미얀마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위대한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총선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국가고문,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속한 민족민주연맹(NLD)이 압승한 지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이유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여타 국가들과 달리 결속력이 매우 강하고, 독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놓았기 때문이다.








태국 군부의 경우 쿠데타가 19번이나 발생할 정도로 군부 내 세력다툼이 심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내의 주요 광산 등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향유하고 있고, 부모의 이권을 자제가 그대로 물려받는 등 ‘단일대오’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러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지난 1962년부터 50여 년간 통치하며 군부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의 국회 의석 중 25%는 군부로 배당돼있다. 미얀마의 개헌 저지선이 25%이기에 군부 배당 비율이 시사하는 바는 곧 ‘개혁의 금지’이다.








더욱이 안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각들을 대통령이 아닌 군 최고 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군 통솔권 또한 대통령이 아닌 사령관에게 예속하는 등 군부가 국가의 통치 원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미얀마의 현실이다.








군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취지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형식적 토대가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이번 미얀마의 투쟁이 민주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에도 민주화의 봄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분들이 미얀마 사태를 통해 5.18광주민주화 운동이 떠올랐다고 한다. 자국민에게 반인륜적인 탄압행위를 서슴지 않는 미얀마 군부를 보며, 신군부세력에 맞서 싸웠던 기억이 다시금 생생히 떠올랐을 것이다.








당시 각종 법치 원리조차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군부 독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분들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죽으려 했다’고 회고한 미얀마 수녀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군사 정권에 맞서 싸웠고, 결국 대한민국에도 민주화의 봄날이 왔다.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자국민에게 총과 칼을 휘두르는 정권은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전히 설왕설래 중이지만, 국제사회도 더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효과가 많고 적음을 떠나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합참의장이 미얀마 군부의 무력 탄압에 대한 비판과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미얀마의 봄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많은 동참이 있길 바란다.








비록 미약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가슴 깊이 간직한 세대로서 필자도 미얀마의 땅에서 민주화의 승전보가 널리 울려퍼지길 희망하며, 미얀마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지지의 뜻을 보낸다.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의원 / 새전북신문 2021.04.05(월)